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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입는 직종이 자영업자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일텐데요. 불안정한 상황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은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입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 안정 비용 명목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됩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분들도 해당됩니다. 위에 지원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규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총 1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영세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규모가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직업군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요. 요즘 항공사가 운행하지 않아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스튜어디스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외에 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예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예시로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에 해당되는 직종들입니다.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프리랜서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도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웨딩플래너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이나 5명 미만의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에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미 가입자일 시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요건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소득 수준과 소득 감소율에 해당되야 재난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어요. 1가구 당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74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소득 5천만원 미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으로 소득감소율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경우나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이면 지원 요건에 해당됩니다. 1~2달 전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지원요건 심사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연장하여 받기로 결정했는데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몇 가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제출 서류는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홈페이지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공통서류와 프리랜서 분들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따로 제출할 필욘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분들은 온라인 신청 시 따로 업로드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를 추가로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 이후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신청 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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